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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도 논란 계속… 액트지오와 계약 문제없나 [Q&A]

입력 : 2024-06-09 19:04:35 수정 : 2024-06-09 2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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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석유’ Q&A

‘체납’ 액트지오 불안정성 지적
텍사스주법 “계약 능력 영향 없어”

성공률 20% 산출 근거 제시 안돼
“남미 가이아나의 16%보다 높아”

자문료로 체납 세금 해결 의혹엔
석유公 “사실과 다르다” 해명도

동해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를 찾겠다는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발표된 지 엿새가 지났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가스 매장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사진) 고문이 지난 7일 직접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성공률 20%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액트지오는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액트지오를 둘러싼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액트지오 전문성 인정됐나.

 

“액트지오 관련 논란의 배경은 주소가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점,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는 가정집이 맞다. 현재 직원은 14명이다. 액트지오 측은 시추 회사가 데이터를 해석·분석하는 회사여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뉴질랜드, 브라질, 스위스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으며, 영국 런던 지사도 주소는 주택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이해된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법인 자격 박탈 상태인 액트지오와 계약, 문제없나.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법인세 약 1650달러(약 227만원) 미납 때문이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관한 분석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유지한 상태여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권 제약이나 법인 채무의 이전 등 법인의 행위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텍사스주법은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를 체납할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은 업체에 분석을 맡긴 데 대한 지적은 나온다.”

 

―정부 지급 자문료로 액트지오 체납 세금 해결했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자문 예산으로 160만달러(약 22억원)를 책정했다. 야권은 이 중 상당 부분이 액트지오에 지급됐으며, 액트지오가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2023년 5월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며, 액트지오가 체납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2023년 3월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실제 자문료 집행액은 유망성 평가, 국내외 전문가 검증을 포함해 모두 약 129만달러(약 17억원)라고 밝혔다.”

 

―성공률 20%인데 석유·가스 개발 시도해야 하나.

 

“액트지오는 석유·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4대 조건 즉,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기반암, 트랩을 확인했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성공률 20%라고 밝혔다. 성공률 산출 근거는 불명확하다. 남미 가이아나 프로젝트의 성공률 16%보다는 높은 수치다. 석유·가스가 실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시추뿐이다. 시추 선택은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탐사 시추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으로의 절차는.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첫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시추기업 시드릴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투입된다. 심해 1㎞ 이상까지 구멍을 뚫는다. 정부는 석유공사 출자·정부 융자 등을 통해 1차 시추 비용을 충당한다.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부 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추·개발 수월하게 이뤄질까.

 

“첫 번째 넘어야 할 관문은 국회 예산협조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등을 보고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밀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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