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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입력 : 2024-06-07 15:30:18 수정 : 2024-06-07 15:30:17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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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딜레마 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뜻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영국의 소년법 제정(1908년)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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