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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의 린치핀, ‘일본통’ 신각수 “日, 라인 사태 부당간섭”

 

외교부 1·2차관을 역임한 신각수 전 차관에게 한·일 관계 현안을 물었다. 일본통인 그는 라인 사태의 경우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자본 정리를 하라는 등의 행정지도를 한 것은 분명한 부당간섭이나, AI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가 실제로 지분 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대응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일 출입국 간소화’는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엔 국민 정서상 조금 이르다는 관측이나 중간단계 조치를 먼저 시행할 만하다는 조언이다.

통계로 본 행정, 공직사회 ‘유리천장’ 균열은 언제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여성 공무원 비중이 처음으로 남성 공무원을 넘어섰지만, 고위급으로 갈수록 비중이 급감하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간부급 공무원 비중은 2021년 13.3%, 2022년 15.4%로 꾸준히 늘었지만 여전히 20%를 밑돌았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4급 이상은 2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사건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의 ‘네탓’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구속 송치됐다. 박학선은 교제 중인 60대 여성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을 고려해 박학선의 신상정보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날의 기록, 해병대 수색 그날, 왜 무리수 뒀나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자 해병대 1사단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그 직전까지 충북 청주 등에서 육군 특전사가 주민들을 구조한 소식 등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2022년 포항 물난리 당시 주목받았던 해병대 1사단이 올해는 잠잠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을 때쯤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가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는 소식과 함께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뉴스에 등장한다.

김유나의 풀어쓰는 교육 키워드, 의대생 수업 거부 해법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한 지 3달이 넘었다. 의대 수업은 한 학기 내내 파행을 빚고 있으나 정부는 휴학 승인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대학들은 유급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떠나간 의대생들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사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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