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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신한 인물 발탁 안 하면 개각한다고 국정 쇄신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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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6 22:58:45 수정 : 2024-06-07 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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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교체 없이 내각 개편할 듯
이용 등 친윤 낙선자 발탁 안 될 일
권력 다툼 몰두하는 여당도 한심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전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한다고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진통과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 어려움을 고려해 장·차관 인선을 먼저 단행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당분간 유임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총리부터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그런데 총리는 사실상 유임시키고, 무능력 장관이 아니라 오래된 장관 위주로 교체한다면 이게 무슨 쇄신 인사인가.

이번 총선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은 “저부터 먼저 바뀌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 차례 만나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했지만, 여론이 더욱 싸늘해진 이유다. 지난주 발표된 국정 지지율은 21%(한국갤럽)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총리 인준이 걱정된다면 거대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구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차담회 한 차례 가진 것 외에 협치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

일부 부처 차관도 교체하는 모양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검토된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단행된 대통령실 비서실 인사에도 총선 낙선·낙천자를 대거 챙겨 ‘낙선자 구제 인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태다. 이번 내각 개편에도 낙선·낙천자가 많이 발탁될 경우 총선 민심과 엇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도 쇄신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는 잔칫집처럼 술잔이 돌았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몸이 되자”며 일일이 맥주를 따라 돌렸다. 남은 3년 임기 내내 의회 소수파로 지내야 하는데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부대표 도입을 주장하는 등 권력 다툼만 난무하고 있다. 여권은 쇄신 없이 어떻게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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