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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년 반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협력 복원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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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6 22:58:48 수정 : 2024-05-26 2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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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안보 대화 창구 신설”
한·일 관계는 신뢰 강화가 핵심
3국 교역 확대, 모두에게 ‘윈윈’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어제는 한·중 및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됐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 계속 미뤄져 온 3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여 만에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는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결정 후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기에 미·중 관계까지 나빠지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으로선 대중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양국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 대화 창구 신설 등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토대로 북핵 문제는 물론 한국인 납북자, 탈북민 강제북송 등 사안에서도 우리 입장을 중국에 명확히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사드에서 비롯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전히 해제되길 고대한다.

 

일본과는 그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상호 불신은 여전하다.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가 대표적이다. 민간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 반일감정 고조와 양국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한·일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일본 정부 태도를 지켜볼 일이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외신 보도는 일견 긍정적이다. 그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구절이 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정상들이 ‘2022년 7700억달러였던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내 1조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눈길을 끈다.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큰 3국의 교역 확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에도 중국은 시진핑 주석 대신 리 총리를 보냈다. 우리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와 달리 중국 총리는 ‘정상’으로 불리기엔 격이 낮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시 주석이 경제 등 내치까지 직접 챙기며 총리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줄었다. 다음 회의부터는 시 주석이 직접 참석하도록 중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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