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이번 주 부유세 도입을 논의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 장관이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부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입장이다.

이들은 부자들에게 매년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걷자는 것이다. 걷은 부유세로는 수십년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소득세를 거주지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소득이 아닌 순 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이다. 대신 자산 1억달러(약 1364억원) 이상 부자들에게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산 매각이 이뤄진 경우 자본 이득은 일반적으로 최고 23.8%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