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악화 상태를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겐 “어려운 살림을 아껴 자식들 공부를 더 시킨 어머니처럼 예산을 써달라”고도 당부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참석자들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총선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4~2028년 재정운용방향과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제안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