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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화영 가족 ‘전세금 압류’ 소식에 이재명 “안타깝다”

입력 : 2024-05-14 13:48:31 수정 : 2024-05-14 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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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에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 변호사비 때문에 전셋집 내놔’ 글 공유
이화영,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등 기소…징역 15년 구형에 “죽으라 구형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연루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크게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비 때문에 부인이 전셋집도 내놨다’며 ‘전세금을 검찰이 압류했다’는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글을 공유한 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는 15일까지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는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로 인해 미뤄온 치료이며,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지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활동은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알린 바 있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글에는 이 전 부지사의 딸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 도서 표지 이미지도 실렸다. 이 전 부지사 가족의 전세금을 검찰이 압류했다는 얘기에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검찰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전세자금까지 압류하다니 너무하다’, ‘책이라도 사서 힘을 보태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억원에 추징금 3억34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의 유착으로 규정한 검찰은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거라는 국민들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1시간에 걸쳐 최후 변론에 나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대북송금 의혹에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후대에 이 사건은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언젠가는 재심이 이뤄질 거라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겠다”고 말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사람을 연행하고 압수수색하고 고통을 주며 신군부 때보다 더 강하게 수사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3일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부지사를 두 번째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7일 오후 2시다.

 

이 과정에서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전 부지사는 반박 입장문으로 진실 공방 벌인 검찰 관계자들을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식의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 주장에 ‘수사 검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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