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동약자, 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25번째 민생토론회

노동 사각지대 종사자 위한 보호법 제정
尹 “거대 노조 보호 못 받는 노동약자 현실
공제회 설치 지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담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총선 후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건설현장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