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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반일 프레임’ 도움 안 돼” vs “尹정권, 친일 넘어 숭일정권”

, 이슈팀

입력 : 2024-05-14 07:00:00 수정 : 2024-05-14 0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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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정치 쟁점화, 조국 독도 방문으로 극대화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정부에 구체적 요청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야권의 ‘반일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라인 사태에 항의하며 독도를 찾아 “윤석열정권은 친일정권을 넘어 종일∙숭일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기업에 부당한 조치, 단호∙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응해 왔고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기업 보호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 간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입장을 정할 때까지 정부가 먼저 나서기 힘들다며 네이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빌미로 라인야후에 모회사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낮추도록 요구하며 사실상 네이버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 측에 매각할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국 독도 방문에 日정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조국 대표는 이날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직 정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건 2005년 10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후 처음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가 자신감을 얻어 선을 넘고 있다”며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며 “과거 박정희∙이명박∙박근혜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사전 중지 요청에도 강행됐다”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은 자극적인 반일 선동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는 식의 입장 표명도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끓게 하는 점에서 우호 관계를 지향하는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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