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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땐 탄핵 사유”

입력 : 2024-05-13 18:45:00 수정 : 2024-05-13 2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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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본인 범죄 덮으려 거부 땐 위헌”
황운하 “尹 수사대상 포함될 개연성 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의 압박이 거세다.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이란 야당 지도부의 경고도 나왔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한단 방침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그건 헌법상 일반적 주장이자 당연한 논리”라며 “거기에 더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곧 자기 (수사)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을 받아야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간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연루가 확인될 경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은 종종 나온 바 있지만 거부권 행사까지 탄핵과 직접 연결짓는 언급이 잇따라 야권 지도부 인사의 ‘입’에서 나온 건 이례적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부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께서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몰락의 길’이나 ‘불행한 사태’ 모두 탄핵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김현정 당선자(경기 평택병)는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그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건태 당선자(경기 부천병)도 “윤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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