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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히로부미 손자 ‘라인’ 침탈에 정부는 멍∼”…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은 위헌”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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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2 10:10:33 수정 : 2024-05-12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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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①이재명 “히로부미 손자 라인 침탈에 정부는 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이다.

 

이 대표는 해당 보도의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쓰기도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②유승민 “야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에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 편성 예산안에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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