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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담배 아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환경부담금 0원 논란

입력 : 2024-05-11 14:30:43 수정 : 2024-05-11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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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독성 분석 진행
규제 사각지대서 환경오염 관리 부실, ‘세수 구멍’ 지적

정부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분석과 함께 관련 법안을 마련해 건강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적인 식물 추출물을 활용하는 일반 연초와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지만, 화학물질로 이뤄진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규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계에선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식약처가 액상 담배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그간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환경오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15년부터 일반 연초 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 24.4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걷히는 한 해 세수는 85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제품 한 개당 1.2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반 연초 담배 한 갑의 20분의 1수준이지만 규제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가 용량에 상관 없이 1.2원만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예컨대 용량이 5㎖인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1㎖ 제품에 비해 5배의 니코틴 용액과 더 큰 부피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데도 1개로만 간주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환경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은 일정 기간 흡입 후 액상과 기기를 통째로 버리는 일회용이 많고, 꽁초만 버리는 일반 담배와 달리 플라스틱 부품과 리튬 배터리, 화학물질이 한꺼번에 폐기된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데도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는 건 정부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의 폐기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들은 폐기 방법을 몰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자담배 배터리가 가연성 있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선 1초에 4.5개의 일회용 액상담배가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을 상원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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