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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 부장판사, 이번엔 대법관 검증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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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2 06:16:35 수정 : 2024-05-12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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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번엔 차기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대법원은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8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 부장판사도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비롯해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결국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의 일이었다.

 

법원 내부에선 자연스레 이 부장판사의 거취에 이목이 모였다. 일각에선 이 부장판사가 낙마 직후, 또는 지난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그는 예측을 깼다. 이에 더해 이 부장판사가 이번 대법관 후보 검증에 동의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선의 한 판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낙마한지 반년가량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법관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사법부에 너무 많은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혹시 대법원장 낙마 이후 다른 자리에 대한 언질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검증 동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법조계 일각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제처장 역시 윤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징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는 정부의 법률자문기관”이라면서 “법제처장직을 유지하면서 대법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누가봐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들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검증을 거쳐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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