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확대”

국제경제·인구학회 회의서 밝혀
“육아휴직 급여 상한 대폭 확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주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고,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과 횟수 등 규제를 줄이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손 부족으로 기존에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