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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李 첫 회담, 협치 첫걸음 뗐지만 아쉬움 많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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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30 00:01:19 수정 : 2024-04-30 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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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필요성에 인식 같이해
李 대표,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김건희 여사 특검’도 에둘러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이견을 확인했지만,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지난 2년은 정치가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강경한 어조로 전반적인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15분여 동안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10장을 꺼내 읽었다. 회담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이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장 껄끄러운 현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을 윤 대통령 면전에서 압박한 것이다. 과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을 모두 거론한 것이다. 애초부터 합의 도출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가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양측은 민생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입장이 갈렸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간의 ‘불통’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국정 파트너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점을 찾은 사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대표가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힌 데서도 회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래도 이번 회담이 대화정치 복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요구가 마뜩잖았겠지만, 그래도 양측은 계속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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