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도 우선 논의

전달체계 등 3개 분야 전문위 꾸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추진 속도

25일 의료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합의체로, 위원장 등 27명의 구성원 가운데 의사단체 불참으로 3석 공석인 채 업무를 시작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의료개혁 방향과 의제 등을 논의했고, 다음 회의는 5월 둘째주에 열린다.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먼저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재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3개 목표하에 총 11개 과제를 수립했는데, 이 중 4개 과제를 우선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두 달여 만에 성과를 내려는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수가 개편과 재정 투자로 중증·필수의료를 충분히 보상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상급병원-병원-의원의 역할 분담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등 수련체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쟁점사항과 환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도 구체화한다.

특위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공정보상 등 3개 분야 전문위원회가 꾸려진다. 특위가 의제를 발의하면 전문위에서 검토 후 특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식이다. 안건은 특위 토론을 거쳐 대외 발표되거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전문위로 재회부된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명 등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공급자·수요자·전문가가 2대 1대 1 비율로 참여한다.

의사단체들이 끝내 참여를 거부하면서 특위는 반쪽짜리 협의체로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협과 대전협의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