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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8억씩 챙기고 해체… ‘위성정당 꼼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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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9:16:42 수정 : 2024-04-18 1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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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흡수합당 22일 최종 의결
민주도 5월 3일까지 합당 방침
“거대 양당, 비례제 왜곡” 비판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당선자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조한 위성정당과의 합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양당은 소수 정당 몫으로 돌아가야 할 의석을 위성정당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것에 모자라, 선거 보조금까지 귀속받게 됐다.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를 왜곡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위성정당 꼼수’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투표에 참여한 상임전국위원 전원(투표율 70.49%)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을 신고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다음 달 3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연합은 민주당뿐 아니라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계가 모여 만든 연합 정당인 만큼 합당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 우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진보당 추천 정혜경·전종덕 당선자와 새진보연합 추천 용혜인·한창민 당선자 등을 제명한 뒤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민주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선인들이 지난 12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미래 18석을 포함해 108석이 된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당선자 14명 중 자당 추천 인사가 아닌 6명이 모두 이탈할 경우 169석이 된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이 받은 선거보조금 중 잔액과 향후 집행될 선거비용 보전금은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은 지난달 각각 28억400만원, 28억27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


김병관·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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