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더 이상 파국 안 돼…정부-의사 단체, 토론회서 협의를”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 장기화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기에 내몰렸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양측 간 토론회를 통한 협의를 제안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며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변협은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사태를 엄중히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제삼자의 주관 하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대 증원 등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이어 “그 자리에서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료 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 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의사들도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사들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의료계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