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사들, 정부·국민들에게 협박·폭행 당해”

“정부의 ‘의사의 악마화’ 작업…의사들 사라지게 만들 것”
류옥하다 “부당한 ‘보건의료독재’”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의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다.

14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2024년 2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권력을 가진 정부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협박을 당했고, 언론에 호도된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강행을 위해 폭압정치를 주도함으로 벌어진 사태”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강행을 폭압정치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사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는데 노 전 회장은 이를 협박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 의사집단을 비판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盧 “윤석열발 의료농단사태, 외과의사들 사라질것”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노 전 회장은 약 40년 전 자신이 전공의였을 때 겪은 경험을 들며 “‘의사의 악마화’ 작업의 결과는 의사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노 전 회장은 심장을 찔린 두 여성의 사례를 들었는데, 한 여성은 A의사의 수술을 받아 무사히 퇴원했지만, 다른 여성은 응급실 당직이었던 B 흉부외과 교수가 “보호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응급수술을 거부한 까닭에 사망하고 말았다.

노 전 회장은 “2024 윤석열발 의료농단사태는 A의사의 실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B의사가 많아질까? 아니다. B의사도 사라질 것이다. 아예 흉부외과를 하는 의사들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라면서 “대신 대부분의 의사들이 B의사 마인드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이것이 ‘의사의 악마화’ 작업의 결과”라며 “의사의 악마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노 전 회장은 “지금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사직서를 내고 실제 의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들인가, 아니면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수만명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정부는 여론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의사의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지 않냐”며 “정부가 앞장 선 의사들의 악마화 작업에 시민들이 동참하는 행위가 의사들의 의업포기를 가속화 한다는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류옥하다 씨(왼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류옥하다 “부당한 ‘보건의료독재’”…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

15일 전공의 류옥하다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들이 부당하고 엄혹한 ‘보건의료독재’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우리들이 비폭력과 불복종의 방식으로 투쟁했음을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증원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