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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캐스팅보트 쥘 비례당 공약 보지 않고 ‘묻지마’식 투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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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8 23:15:54 수정 : 2024-04-08 2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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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사회연대임금제 논란
‘대통령 탄핵’ 내세운 정당도
후보자와 정책 꼼꼼히 따져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3번출구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04. 20hwan@newsis.com

4·10 총선 비례정당으로 나선 조국혁신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연대임금제’ 논란이 거세다.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회연대임금제는 ‘제7공화국’ 개헌을 통해 대기업 임금 상승을 자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황당 공약’이라는 논란이 일자 조국혁신당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안은 22대 국회 개원 후에 내놓겠다고 했다.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내놓은 공약이 아님을 자인한 꼴이다.

사회연대임금제는 스웨덴이 1956년 도입했다가 27년 만에 포기한 제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도산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그나마 스웨덴은 노사 간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였으나 우리는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된 데다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 경제 발전과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성장동력만 갉아먹을 게 자명하다. 오죽하면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마저 논평을 내 맹비난하고 나섰을까.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특정 비례정당의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만은 아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중인 송영길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은 ‘대통령 탄핵’, ‘정치검찰 해체’, ‘청와대 복원’ 등의 보복적 사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거 참신한 공약으로 주목받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승부하겠다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주요 4개 정당 중에서 불출마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빼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대표는 이 대표뿐이라고 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비례정당을 이번에 다시 선택해야 하는 건 불행한 일이다. 비례정당의 후보자 면면을 보면 범죄 등에 연루된 문제성 인사가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조국혁신당은 탄핵 등 노이즈마케팅으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총선 판도를 흔들어 교섭단체 의석수 확보까지 넘보고 있다. 개혁신당은 보수성향 표를 잠식하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선 후에는 비례정당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하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자칫 강경 노선 경쟁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갈 공산도 크다. 유권자가 두 눈 부릅뜨고 비례정당 후보자 면면은 물론이고 공약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묻지마’식 투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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