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 ‘영화관 부과금’ 폐지에 영화단체들 “일방적 폐지 철회하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4-04 16:16:12 수정 : 2024-04-04 16:18: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발전기금 로드맵 제시해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림자 조세’를 없애기 위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영화단체들이 영화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한 시민이 티켓을 예매하고 있다. 뉴시스

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약 20개 영화 단체가 정부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반대해 최근 발족시킨 단체다.

이 단체는 영화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부과금은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영화발전기금 운용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정부가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한 91개 법정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장권가격의 3%가량이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 각종 영화제와 공모전에 지원돼 한국 영화산업의 토대를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각종 영화 지원 사업 예산이 절반 안팎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영화산업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이 단체는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원으로 전년 729억원 대비 36%나 줄었다”며 “한국영화의 R&D 사업인 시나리오공모전 예산 61% 삭감, 영화제 지원 예산 50% 삭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 40% 삭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은 33% 삭감되었고,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과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지역 영화 활성화를 이끌어왔던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