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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용기를 전염시키는 것”이라는 유시민…“‘선전’은 진실 알리기”

입력 : 2024-04-03 16:33:53 수정 : 2024-04-03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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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100분 토론’에서 “젊었을 때부터 나를 선전·선동하는 놈이라고 감옥에도 보내”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100분 토론’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상고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동’은 용기를 전염시키는 게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해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젊었을 때부터 잘못된 이념으로 선전·선동하는 놈이라면서 저를 잡아다가 감옥에도 보내고 많이 그랬다”며 자신의 선전과 선동에 관한 정의는 이미 과거부터 확고했다는 취지로 유 전 이사장은 되짚었다.

 

선전·선동에 관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총선 위기론’을 뒤집을 방안을 언급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분석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는 김 전 위원 분석에 “좌파들과 언론에 시민들이 선동 당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한다”고 유 전 이사장은 주장했다.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고 선동은 용기를 전염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유 전 이사장의 의견은 “대통령이 자기만의 가상현실에서 극우 유튜버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상현실에 산다며 날 세운 그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를 가져와 “대통령의 가상현실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며 “남은 기간 (여당의 총선 위기론을 뒤집을) 변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8일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같은 달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엿새 후인 12월27일 상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언급된 시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비대위원장이었다. 2020년 4월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고, 2020년 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 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유 전 이사장은 이 재판과 별도로 한 비대위원장과 5억원 손배소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1년 시작된 이 소송은 명예훼손 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2022년 9월 한 차례 변론기일 뒤 멈췄으나, 상고심이 진행되면서 1년5개월 만인 지난달 6일 재개됐다.

 

한 비대위원장 측은 허위사실 적시만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배소 대상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세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29일에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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