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명목 사업자대출이면 불법"

“양문석 의혹 검사, 신속하게 발표”
총선 전 중간검사 결과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 지원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4월10일 총선 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 후보의 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구입 명목 사업자대출이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최종제재라든가 완료 전에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근거와 전례가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중간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한 금감원 검사 지원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인력 5명을 파견했다. 예정된 검사 기간은 5일이지만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파견검사역은 양 후보 사례와 닮은꼴인 금감원의 2022년 저축은행 검사 전례를 참고해 이에 정통한 인물들로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번 검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검사가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감독원 내 운영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이라며 “공직생활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외향을 걷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저한테 있다”며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명목 사업자대출이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판단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편법이냐 관행이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2022년 저축은행 검사 당시) 인천지검쪽으로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소까지 돼 유죄 판결이 나거나 내지는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며 “개별사안 자체의 중대성 문제도 있지만 정책과 관련한 어떤 검사 필요성이 있는지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러 늦추거나, 다르게 취급하기보다 정상적인 템포, 절차 의해서 빨리 진행해 은행업권과 시장자체 리스크를 연내에 빨리 예측하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내지는 적합하게 역량을 투입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분이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겠지만 말단 은행원들에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며 “일반적인 제재 절차, 원칙이라든가 선례 등을 반영해 최대한 진행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