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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있는 10대,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결국은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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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3 11:09:07 수정 : 2024-04-03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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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무단으로 어기고 가출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17)양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양은 2022년 6월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5호를 받아 2년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지만 지난달 초 3주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청주에서 가출해 서울에서 생활하다 신병 확보에 나선 소년관찰팀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청주지법 소년부에 A양의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A양은 보호관찰 종료까지 약 2개월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보호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그는 대전소년원에서 한 달간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법에서 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 조치로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소년범죄 처리 누계는 4만9445건으로 이는 불과 1년 전 누계인 4만319건보다 약 9000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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