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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외국인과 공생사회’ 목표로 재류자격 완화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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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06:01:00 수정 : 2024-04-01 2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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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최장 6개월 거주 허용
해외 유명대학 졸업자 유치도 적극적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최근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서 6개월간 살 수 있는 전용 재류자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원격근무가 가능한 외국인이 거주지로 일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적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를 (일본에)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해외 컨설팅 회사의 종업원이나 경영자, 해외 기업에서 광고를 받는 유명 유튜버들을 주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88년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제6차고용대책기본계획’을 통해 ‘고도(高度) 외국인 인재’를 ‘일본 필요인재’로 규정한 뒤 해외인재 확보 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했다.

도쿄 시내 모습. AP뉴시스

일본은 현재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재류자격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특별고도인재제도와 미래창조인재제도를 신설했다. 최고 수준의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고도인재제도는 △고도의 학술 분야 활동 △전문분야의 석사 이상 학력 및 10년 이상 경력 △연수입 2000만엔(약 1억7000만원) 이상 △전문적 경영·관리활동 경력 5년 이상 혹은 연수입 4000만엔(3억5000만원) 이상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나 배우자의 취업활동 등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잠재력이 큰 젊은 인재를 염두에 둔 미래창조인재제도는 세계 대학랭킹 2개 이상의 조사에서 100위 안에 든 대학을 5년 이내에 졸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에서의 취업, 기업활동을 위해 최장 2년 이상 거주를 허용하고, 가족의 취업도 허용한다.

 

공생사회 구축은 장기적 비전이다. 일본은 2022년 6월 외국인재 수용·공생에 관련된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현실을 향한 로드맵’를 발표했다. 안전한 사회, 다양성을 포함한 활력 있는 사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본어 교육 △외국인 대상 상담체제 등의 강화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지원 △공생사회 기반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4가지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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