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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합리적 증원안 가져오면 논의”, 사태 해결 계기로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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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1 23:35:32 수정 : 2024-04-01 2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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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의협 “입장 없다”, 교수들도 반발
의료계, 통일안 갖고 대화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지만 의료계가 통일된 방안을 갖고 대화에 나선다면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000명이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담화가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며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전공의 등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대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심지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대통령이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공격했다. 대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힘으로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증원 철회만 요구할 뿐 원하는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계 직역별로 350명, 750명, 1000명 증원 등 제각각이다. 심지어 의협 회장은 되레 500∼1000명 감원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통일안도 만들지 않고 있는 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 아닌가.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주장을 대화 테이블에 앉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해야 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이탈이 7주째로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은 한계를 맞고 있다. 어제부터는 대학병원과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해 환자들 불안감이 더 커졌다. 환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로 환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면 의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전부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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