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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할 땐 언제고”…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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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31 11:16:20 수정 : 2024-03-31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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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관련 예산 5조원가량을 삭감한 데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년에는 사실상 ‘원상복구’ 수준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뉴스1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내년 예산에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31조1000억원)보다 14.8%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소규모 나눠먹기식’의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2024년 R&D 예산을 전년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돼 최종 통과됐다.

 

다만,  지난해 R&D 예산 중 1조8000억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非)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R&D 예산 규모는 29조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D 예산이 지난해 실질 수준(29조3000억원)을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6%(2조8000억원) 증액된다.

 

이는 타 분야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부담금 정비 등으로 지출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4.2%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선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이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부처가 ‘나눠먹기’식의 사업 대신 혁신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울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투·융자 연계형 지원 방식을 도입해 각 사업에 책임을 부여하고 경쟁형 등을 도입해 사업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혁신이 부족한 사업, 단순 보조금식의 사업 등은 계속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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