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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은 尹대통령, 韓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 법 적용 복수일 순 없다”

입력 : 2024-03-28 07:00:00 수정 : 2024-03-28 0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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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우리 당은 복수라는 단어 쓴 적 한 번도 없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법 적용이 복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치에서 정치적 심판, 복수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건강하다고 보느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법을 적용해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복수가 아닌 적법하고 합리적인 응징"이라며 "나나 우리 당은 복수라는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만일 복수를 원하면 칼 들고 가야죠"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사용한 똑같은 잣대를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과 '한동훈 특검법' 입법을 공약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총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대표는 "그것은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제1당인 민주당 등 범야권이 합해서 20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정권을) 무력화하는 게 목표다. '레임덕', '데드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느냐는 말에는 "내가 20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봤기에 잘 견딜 것 같다. 우리 의원들도 잘 견딜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을 '친문(친문재인) 반명(반이재명)' 정당, '친문 비명(비이재명)' 정당 이렇게 프레임 잡는 걸 봤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는 현재 제1야당 대표고 공유하는 점이 많기에 항상 협조하고 협력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여당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자 '거야 심판론'을 앞세운 반격을 예고했다. 야당은 '윤석열 심판론'을 내걸고 중도층 표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앞서 자정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아침이 아닌 꼭두새벽부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고, 남은 기간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면 개헌은 물론 탄핵도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범야권 상승세의 핵심인 조국혁신당은 총선 슬로건으로 '3년은 너무 길다'를 내걸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표심 자극에 성공한 분위기다.

 

이에 여당은 '의회 독재 견제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 방탄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독재, 범죄자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 위원장이 선거운동 첫날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보내는 이유다. 나아가 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원톱 체제에 대한 '한계론'까지 나온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안철수·원희룡 후보 등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지만, 당장 이들도 각자의 지역구 상황이 급하다. 이에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구원등판론'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한 위원장과 함께 스피커로 나서 '투톱'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바닥을 내려가겠다"며 "한 위원장과 가능하면 자주 동선을 같이해서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렵게 산 사람을 살피고,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이재명 대표는 출정식에서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용산 지원 유세에서 "용산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옮긴 거라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당으로선 한강벨트로서 용산이 갖는 의미가 크지만 대통령실이 위치한 선거구에서 반드시 이겨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을 심판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며 정권심판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의무가 있다"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한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면서 기본사회 5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이다.

 

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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