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현직 의원 출판기념회 집중… ‘정치자금 편법 조달’ 우려

편법적 정치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는 현직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318명 중 77명이 임기 시작인 2020년 6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총 91번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임기 도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집계에 포함했다.  

사진=뉴스1

총선에 근접할수록 출판기념회의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린 출판기념회의 73.6％(67회)는 작년 11월 이후에 열렸다. 2021·2022년에는 1년 동안 열린 출판기념회가 각각 5회·2회로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의원 58명이 68회의 출판기념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총 16번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어 올해 1월11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었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조달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연간 한도가 기본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의무도 없다. 

연도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경실련은 “총선·지선 등 각종 선거철만 앞두면 갑자기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출판기념회를 여는데, 막상 출판기념회를 가보면 다가올 선거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결기대회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더딘 상태다. 2015년 신학용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으나 큰 성과를 맺지 못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출판물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 등 전반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