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대생, 美의사 되기 위한 비자엔 ‘복지부 추천서’ 필요
‘은퇴 의사’ 4100여명 다시 병원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다음주에 시작할 방침인 가운데 ‘행정처분 조치된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가 되기 힘들다’는 취지를 밝혔다. 국내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추천서가 필수인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美의사 되려면 ‘정부 추천서’ 필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J-1’ 비자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의사’ 4100여명 활용”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 인력 풀 구축과 교육, 시니어 의사와 병원 연계 역할 등을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시니어 의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4166명이다.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1269명에 달한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22일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복도를 걷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특히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급병원에 근무해 온 의대 교수 출신 ‘퇴직 의사’에 주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금 아마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주로 상급병원이고, 시니어 중에서도 교수님들로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급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것”이라며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은 은퇴한 의사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특정 상급병원에서 은퇴를 앞둔 교수들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예를 들어 특정 상급병원에 다음달이면 은퇴하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며 “그밖의 경우에도 다른 업무들을 보완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