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안보 위협에…대만, '전쟁세' 도입 검토

2023년 전쟁대비 ‘금융 워게임’ 실시
재원 마련·군용품 신속 통관 논의

중국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이 군비 증강을 위해 ‘전쟁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21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좡추이윈(莊翠雲) 대만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전쟁 재원 마련 일환으로 증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쟁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전쟁 발발에 대비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금융 워게임’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좡 부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해당 금융 워게임에서 전쟁 비용 마련과 자금 동원 및 중앙은행 등의 외환 통제, 군용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전쟁 시 국고 안정과 운용을 위한 증세 및 비용 증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7월 26일 대만 타오위안에서 군인들이 대중국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 39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천궈량(陳國樑) 대만국립정치대 재정학과 교수는 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부채 발행 상한선(40.6%)까지는 약 10%인 2조5000억대만달러(약 104조원)의 여유가 있다면서, 국채 발행으로 전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5월 퇴임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임기 내 남중국해의 요충지 타이핑다오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1958년부터 타이핑다오를 실효 지배 중으로, 이곳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최근 섬 항만 준설과 부두 개조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차이 총통의 방문에 관심이 쏠렸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