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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나무당 정철승 "조국은 로스쿨 도입한 사람…합당없다"

입력 : 2024-03-21 09:53:50 수정 : 2024-03-21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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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나무당 정철승 대변인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엔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은 로스쿨 제도를 들여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나무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실질적 ‘사시부활’(사법시험 부활)인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인데 로스쿨 교수 출신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예비시험에 반대하는 사람이어서 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졸속적으로 도입했다”며 비판해왔다.

 

반면 조국 대표는 사시부활 논란이 한창이던 2018년 법률신문에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를 하는 등 로스쿨 제도를 옹호해왔다.

 

로스쿨 학생들이 2015년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로스쿨 교수들은 물론이고 로스쿨 출신 판사·검사·변호사,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까지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해왔다.

 

실제로 2015년 법무부가 사시폐지(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을 내놓았을 때도 로스쿨 재학생 등 5000여명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하기도 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4번으로 선출됐다.

 

정 대변인은 "소나무당이 8% 정도만 득표하면 나도 등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1번은 노영희 변호사, 2번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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