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이끌었던 트럼프 경제 참모 “경우에 따라 10% 이상 추가 관세 필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보편 관세 부과 공약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추가) 관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연합뉴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10% 이상의 추가 관세가 필요한 영역과 관련해 중국 전기차를 언급하며 말했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 낮은 차입비용, 강제 기술이전,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장 등을 활용해 서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싸게 전기자동차(EV)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구축했다”는 얘기다. 그는 “만약 EV 시장을 조작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수만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중산층에서 추락할 것”이라며 “미국은 막대한 돈을 적국에 보내고 그들은 이를 군대를 강화하고 미국을 추가로 더 위협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같은 해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비율과 관련해 1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은 냉전 후 관세를 상당히 철폐했으며 이는 대담한 실험이었지만 실패했다”며 미국의 제조업 붕괴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 전개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비교 우위’에 따른 게 아니다“라며 “한국이 철강 산업이 발달한 것은 값싼 (철)광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며 대만이 값싼 규소가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은) 보조금, 내수 시장 제한, 느슨한 노동법 등을 혼합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의 왜곡을 없앨 수 없는 경우 왜곡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 차선책이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은 주로 국제 무역 흐름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관세는 재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초래 우려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가 인상됐지만 인플레이션은 2% 미만에 머물렀다”라고 밝혔다.

로버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버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끈 바 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