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맞는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들과 수사 지연 등 현안 논의

고검장, 지방·수도권 지검장들과 간담회

오는 20일 취임 한 달을 맞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수사 지연 등 현안을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25일과 29일엔 각각 지방 지검장,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한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특히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업무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도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면서 검사 선서를 다시 읽을 것을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