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 안 돼”… 제도 개선 나선 복지부 [오늘의 정책 이슈]

8일부터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 가능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됐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