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3명 찬성으로 가결
주 정부 “위헌” 법적대응 방침
환경단체 “초안보다 규제수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부터 기업 공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을 시행하자 일부 주 정부 등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6일(현지시간)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안을 의무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가결했다. 2022년 초안이 공개된 후 2년 만에 승인된 최종안으로, 5명의 SEC 위원 중 민주당 진영 3명이 찬성했다. 공화당 진영 2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AP연합뉴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기후 위험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홍수, 산불 등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초안에서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2년 전 발표된 초안은 자사 제품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등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급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기업들은 해당 요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복잡하다며 반대했다.

공화당 성향의 조지아, 웨스트버지니아, 알래스카 등 10개 주 연합은 해당 내용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금융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증권협회 또한 성명을 내고 규정이 SEC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의 관계자는 WSJ에 “SEC가 최종 규정에서 핵심 지표를 삭제해 투자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가 간접배출이기에 공급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