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 희망’ 장애인 더 촘촘하게 지원

기존엔 지원 주택 입주만 도와
개선안 통해 퇴소 후 적응 살펴
자립역량 상담·체험기간 부여

앞으로 서울 시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진과 건강 상태 등 ‘자립역량’을 면밀히 상담한다. 지원 주택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체험 기간을 통해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면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원 주택 입주만을 도왔다. 이에 퇴소 후 적응이나 생활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등의 절차가 담겼다. 자립역량 상담은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시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 거주’ 등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상담 후에는 전문가들이 사회 적응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퇴소 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필요 시 시설 재입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자립역량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안 마련에 앞서 시가 지난해 8∼12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700명(응답 487명)의 자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1점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나, 심층 사례에서는 중증 고위험군의 건강 문제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