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그린벨트 해제 확대, 총선용 정책” vs 지자체 “지역개발 새바람”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개편]

환경단체·지자체 엇갈린 목소리

정부가 21일 국책 및 공공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환경단체는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방소멸 대책으로서 그린벨트 해제 확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국민이 누릴 생태계 서비스의 질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 방침 변화가 적용될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개발에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울산=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우리나라는 재작년 범지구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을 맺는 등 국제적 협약에 동의한 것과 달리 국내에선 보호구역을 가꿔나가기보다 개발 현안에 치우치는 상황이 도드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에선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 얻기용 정책이 계속 반복되는 행보를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도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 소멸 대책일텐데 지역에 규제가 많아서 소멸 위기에 처한 게 아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로는 지방 소멸 목적 달성을 못하고 시민에게 주어진 생태계 서비스라는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만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기업은 환영 목소리를 냈다. 울산에 자리 잡은 제련, 합금 제조기업인 LS MnM 도석구 대표는 “이차전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데 울산에선 투자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10년간 중구 그린벨트 내에서 식당을 운영했다는 시민 강운기씨는 “중구는 구 시가지를 제외하곤 온통 그린벨트뿐”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산단 유치하면 기업도 살고, 울산도 살고, 저 같은 자영업자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선 그린벨트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울산은 전체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돼 1995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다른 시·도와 달리 그린벨트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그린벨트가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주장한 이유다.

광주·전남권역의 경우 512㎢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심의·해제 등 실질적인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울산·무안=이보람·김선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