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민주노총 지부 생기나…‘하청업체와 직고용 갈등’

수십조 부채 감축 ‘가시밭길’

1심 “불법 파견 해소” 하청업체 승소
한전 반발… 항소심 절차 진행 중
소송 주도 근로자들 민노총 소속
직고용 땐 한전에 민노총 진출할 듯

협력업체 900곳도 줄소송 가능성
공기업구조개선 방침 역행 비판도

직고용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의 1심 재판에서 패한 한국전력공사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성 민주노총 지부가 설립되면 수십조 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인 한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으로부터 도서 지역 발전설비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 JBC(옛 전우실업) 소속 근로자 191명이 지난해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JBC 직원들이 한전 소유의 설비를 사실상 한전 측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니 ‘불법 파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전이 이에 반발하면서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전은 그러나 최근 JBC에 맡겼던 일감을 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인 한전MCS로 이관하고, JBC 직원들도 이 회사로 채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전이 소송에서 질 것을 가정하고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약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그때 가서 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데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역시 공기업이므로 본사 직고용이든 자회사 편입이든 비대해진 공기업 구조개선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기조와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하청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민주노총으로서는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거대 조직인 한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한전 근로자들은 100%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직고용이 이뤄질 경우 한전은 임금협상 등 단체 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직접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전력의 도서지역 발전소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특히 전력 업계에선 민주노총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 송·변전 및 배전 협력업체 약 900곳에 속한 근로자들도 덩달아 한전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소송에서 져서 직고용할 경우 민주노총이 한전에 진출해 한전 조직을 장악하고, 민주노총 파업 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전은 민주노총의 진입보다는 JBC와 27년간 이어져 온 수의계약 관계를 신속하게 끊는 데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도서발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이 한전 퇴직자 출신 모임인 ‘전우회’가 설립한 JBC뿐이다 보니 업무 위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 이 점이 현 정부 들어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히자 서둘러 관계 청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JBC 일감을 자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은 경쟁입찰하라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배치된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