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여전히 年 26조 넘는다

도로교통공단 2022년 분석

2.6% 감소 불구 GDP의 1.2%
인적피해 비용 12조6040억 ‘최대’
16초에 1명꼴 사상… 총 194만명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6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초에 1명꼴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26조283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 중 사망자·부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비용이 12조6040억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은 11조9763억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처리 소요비용은 1조7030억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만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사상을 당했다. 인적피해 비용은 1인당 약 650만원이다. 사상자 1명의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5억3379만원, 중상 6890만원, 경상 520만원, 부상신고 268만원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심태일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차량이나 대물 손상 등 물적 피해가 전년에 비해 7.3% 증가했다“면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계산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물적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2022년 2735명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부상자는 32만3000명에서 28만18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2422명)를 아직도 웃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3만8824명)과 사망자가 가장 적은 아이슬란드(8명)를 제외하면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422명에 불과하다.

김중효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