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어린 시절부터 女 불법촬영 20대…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입력 : 2024-02-12 07:34:13 수정 : 2024-02-12 07:34: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반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16세이던 2017년 8월 말부터 성인이 된 2022년 8월 중순까지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6월 초부터 2022년 초까지 총 108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전송해 반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여기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8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여성의 치마 속 속옷을 찍은 사진을 구매·소지·배포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 원주의 한 마트 지하 1층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15분간 51차례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이 같은 범행들이 모두 드러났다.

 

재판부는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랜 기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반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카리나 '시크한 공항 패션'
  • 에스파 카리나 '시크한 공항 패션'
  • 레드벨벳 조이 '빛나는 미모'
  • 르세라핌 김채원 '섹시한 눈빛'
  • 르세라핌 카즈하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