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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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동물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체로, 나아가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일 뿐이다.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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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인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두 학교 야구부 대표가 사과문을 주고받으며 악수하고, 양쪽 선수단이 광주일고 교내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묘역도 참배했다. 배재고 주장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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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의감성엽서] 차도하 시인 차도하 시인의 시집을 읽는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첫 시집이 유고시집이 되어버린 ‘미래의 손’(봄날의책, 2024. 5.). 그 시집조차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난 시인. 그녀가 남긴 시집을 읽는다. 두 번째다. “너무 슬픈데, 슬프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픈데”(‘부고’ 부분) 그녀의 시편들에 꾹꾹 눌러져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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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서울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이 보인 5·18 비하 응원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태 직후 한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과 일부 언론이 학생들을 겨냥해 과도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은 화환을 보내거나 유튜브에 출연해 이 학생들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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