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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尹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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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8 11:19:27 수정 : 2024-02-08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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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지출 액수·주체 등 공개 거부당하자 소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6일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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