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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민주주의 파괴범들에 사면권 남발한 ‘약속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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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7 16:01:40 수정 : 2024-02-07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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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댓글공작 모자라 불법사찰
노조 부당 개입까지···법·정의 조롱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설맞이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7일 “중대범죄자들에게 사면권을 남발한 것”이라며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국정농단’, ‘댓글공작’도 모자라 ‘불법사찰’, ‘노조 부당개입’까지 그 면면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김관진 전 국방장관. 뉴시스

권 대변인은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관진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과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약속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표방했던 법치주의가 이런 것인가. 법과 정의를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더니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범들과의 약속은 철석같이 지켰다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상식과 공정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삼은 국민통합이 국정농단 세력과의 통합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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