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등 45만명 행정제재 감면
여야 정치인 7명·경제인 5명
조윤선 前 장관은 포함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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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위공직자 사면 명단에 올랐다. 당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희·박기춘·심기준·이우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을 비롯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환 전 MBC 사장 등 언론인도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을 대상으로 복권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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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이 불투명했던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갑작스럽게 재상고를 포기해서다. 이들이 이달 초쯤 잇따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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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다수로 구성된다”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김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 “고령이라는 점,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 6년 이상 수사 및 재판이 진행돼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총 38만31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7만5086명에 대한 징계사면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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