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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관진·김기춘·최재원·구본상 설 특별사면

입력 : 2024-02-07 06:00:00 수정 : 2024-02-06 2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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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경제 활력에 주안점 둬”
운송업 등 45만명 행정제재 감면
여야 정치인 7명·경제인 5명
조윤선 前 장관은 포함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위공직자 사면 명단에 올랐다. 당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희·박기춘·심기준·이우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을 비롯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환 전 MBC 사장 등 언론인도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을 대상으로 복권이 결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이 불투명했던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갑작스럽게 재상고를 포기해서다. 이들이 이달 초쯤 잇따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부 사항 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다수로 구성된다”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김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 “고령이라는 점,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 6년 이상 수사 및 재판이 진행돼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총 38만31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7만5086명에 대한 징계사면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준무·유경민·곽은산·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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