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비 100% 지원… “아이 낳는 서울로”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본격 시행
저출생 극복 위해 1조7775억원 들인다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확장
예비양육자들까지 정책 대상 포함시켜
부모급여, 0세 70만원 → 100만원 상향
초등생 ‘아침 돌봄 키움센터’ 시범 운영
육아친화 중소기업들에 ‘인센티브 제공’
365열린어린이집·주말어린이집도 확대

서울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재택근무와 출산축하금 등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탄생응원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성격이다. 지원 대상에 기존 양육자 외에도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들까지 포함됐다. 한국 사회의 지상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탄생·육아·돌봄부터 주거 지원까지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1월 3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최근 10년 새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었다. 연합뉴스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탄생응원’과 ‘육아응원’ 두 분야로 나뉜다. 탄생응원 분야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확대·강화 등이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기존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응원 분야에선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기존 등원·병원 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권역별 거점에 초등학생 아이를 맡기면 돌봄과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는 육아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5월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130곳으로, 서울 키즈오케이존(아이가 있는 가구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은 700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업체를 3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와 횟수도 6000가구에서 1만 가구, 가구당 6회에서 10회로 각각 늘린다.

지난 1월 31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등굣길에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어린이집 600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재정·인력 등을 지원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 20개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폐원 위기 공간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 전담어린이집의 하반기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일요일에 문을 여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도 각각 17곳, 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도 상반기에 시작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선도해왔다. 탄생응원 프로젝트 정책과 보다 자세한 정보 등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