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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부의 ‘법치 사유화’, ‘언론장악’… 자유 압수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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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8:10:24 수정 : 2024-02-06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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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걸친 거부권 행사 지적하며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 무력화”
감사원 향해 “무분별한 표적 감사”
여권발 ‘메가서울’엔 “국토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정부의 ‘법치 사유화’, ‘언론장악’을 주장하며 “자유가 압수되는 나라가 됐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개호)는 “윤석열정부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9차례에 걸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등을 겨냥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마저 침해했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정책위는 그러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원전, 4대강 등 감사를 두고는 “무차별적인 표적 감사”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에 대해선 “퇴출 강행”이라고 했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선 “방송 장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KBS·MBC 등 공영방송을 겨냥한 수신료 분리징수 및 이사 해임 조치는 “재갈 물리기”로 규정했다.

 

여권발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해선 “국민 갈라치기와 국토 갈라치기로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사실상 폐기됐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해 더욱 큰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속에 사업이 백지화된 것을 두고는 “양평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정책위는 ‘만 5세 초교 입학’, ‘수능 5개월 전 킬러문항 배제 발표’ 등에 대해 “사교육 수요를 더욱 부추겼다”고,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회귀시켰다”고 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해선 “신진과학자들의 연구기회와 일자리가 박탈됐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조만간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진단 시리즈를 추가로 내겠다는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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