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사 증원, 시대적 과제”… 의료개혁 첫발 [뉴스분석]

정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의약분업 이후 19년째 동결
파업 카드 쥔 의사協 반발에
정부 수차례 증원 추진 좌절

尹대통령 “흔들림없이 추진”
의협에 집단행동 금지령 내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현재 민심을 등에 업고 있지만, ‘의료개혁’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 외에도 의사들을 필수의료 과목이나 지방 병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충분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더 늘어난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19년째 동결됐다. 정부는 이후 여러 차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년 2000명을 늘리면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중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제출한 정원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4월까지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할 방침으로, 추후 정원을 추가로 늘리거나 줄일 여지도 남겨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당장 민심은 정부에 유리하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으론 의료계 파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당근책으로 의사들에 대한 정책 패키지를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의대생(의사)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지자체·대학과 계약을 맺고, 장학금이나 주거 지원 등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등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우·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