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전기차에 지원금 확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성능 보조금 100만원 줄었지만
중·대형차량 1회충전 주행거리
500㎞가 넘으면 보조금 더 받아
충전 빠르면 최대 30만원 혜택
재활용 가치도 따져 차등 지급
중국산 LFP 배터리 불리할 듯
택시 지원금 250만원으로 늘어

주행 성능이 좋은 전기차일수록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도 새롭게 보조금 책정에 반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었다. 중·대형은 최대 400만원, 경·소형 최대 300만원, 초소형 250만원 정액으로 변경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신 성능이 더 좋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은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는 게 골자다.

우선 1회 충전 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 기준이 높아졌다. 중·대형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50㎞를 넘기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를 넘어야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셈이다.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은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400㎞ 미만 차량의 경우 10㎞마다 6만원이 감액된다.

또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온보드진단기) 탑재차량 구매 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해 충전인프라 개선 및 제작사 사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선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감액한 대신 ‘배터리효율계수’를 기존 전기버스(승합차)에서 승용차까지 확대한 것과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배터리효율계수에 따라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차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더 가벼운 전기차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차가 무거울수록 타이어가 더 마모되고 연비가 떨어져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배터리환경성계수의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판단한다. 배터리 1㎏당 유가금속(값이 나가는 금속) 가격을 나눠 판단하는데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 모두 국내 배터리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니켈·망간·코발트가 크기 때문에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LFP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업체들에서 많이 사용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불리할 수 있다.

택시에 대한 지원금은 늘어난다. 택시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은 3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시 국비 보조금은 20%(기존 10%)로 늘어난다.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10% 혜택을 추가해 총 3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선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 5700만원에서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환경부는 보조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높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민경 기자 [e-mail]